권고사직 후 자사주 매각 거부, 소송 가능할까? 퇴사 이후 자사주 처분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가이드

 

권고사직 후 자사주 매각 거부

“퇴사했는데 회사가 자사주 매각을 막고 있어요.”
“매도는 자유라면서 왜 권고사직자에게만 조건을 거는 걸까요?”

자사주(회사 주식, 스톡옵션 포함)를 보유한 임직원이 퇴사하거나 권고사직 후
회사가 매각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명백한 권리 침해일 수 있으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매각 권한 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사주 매각 거부의 불법성 여부, 스톡옵션 계약 해석, 실제 대응 전략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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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자사주란? (임직원 스톡옵션·보상주 포함)
2. 퇴사 후 자사주 매각 제한, 합법일까?
3. 권고사직자의 매각 권한 판단 포인트
4. 소송 가능성 및 대응 전략
5. 증거 수집 방법 & 민형사 고려사항
6.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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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사주란?

유형	설명
스톡옵션	일정 조건 충족 시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보상주(성과주)	일정 기간 재직 또는 성과 기반 무상 지급 주식
직접 매입한 자사주	급여 일부 또는 옵션행사로 매입한 회사 주식

→ 보유자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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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사 후 자사주 매각 제한, 합법일까?

원칙적으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주를 보유한 사람은 이를 매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계약/정관/약정이 있을 경우 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스톡옵션 부여 계약에 '퇴사 후 권리 상실' 명시
• 보상주의 매각 제한 기간(Lock-up) 조항 포함
• 비상장 주식인 경우 내부 거래 창구 필요

✅ 단,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강제 종료이므로
계약서 상 ‘자진 퇴사 시 무효’ 조항과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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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고사직자의 매각 권한 판단 포인트

체크 항목	설명
계약서상 조건	스톡옵션/보상주 계약서에 퇴사 관련 조항 명확히 기재되었는가
퇴사 유형	자진퇴사 vs 권고사직 vs 해고 여부
매각 요청 시점	권리 행사 조건 충족 이후에 요청했는가
회사의 대응 문서	매각 거부 사유가 서면으로 통보되었는가

✅ 권고사직일 경우, '퇴사에 따른 권리 상실'은 부당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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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가능성 및 대응 전략

① 민사소송 가능성

• 자사주 매각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권리 행사 청구 소송 (매각 승인 강제 청구)

② 위약금/불공정 약관 여부 검토

• 스톡옵션 계약 자체가 ‘불공정 약관’일 수 있음
• 소비자분쟁조정위 or 법원 판단 가능

③ 협상 → 조정 → 소송 단계 전략

• 내부 대응 문서 → 노동청 진정 or 내용증명
• 협상 실패 시 손해액 입증 + 주주권 침해 주장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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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 수집 방법 & 민형사 고려사항

• 필수 수집자료:
  • 스톡옵션 계약서 또는 보상주 부여서
  • 퇴사 통지서 (권고사직 여부 명시)
  • 매각 요청 이메일/문자
  • 회사 거절 회신 또는 무응답 정황
• 민형사 병행 고려:
  • 회사가 의도적으로 매각을 막고 가격 하락 유도 시
  • 배임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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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권고사직인데 ‘자진 퇴사’로 처리됐다면요?

→ 고의적으로 자진 퇴사 처리되었을 경우
노동청 신고 + 계약 무효 주장 가능

Q2. 스톡옵션이 아직 행사 안 된 경우엔요?

→ 행사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권리 유무가 갈립니다.
행사 가능 시점 전이라면 ‘매각권’은 없을 수 있음

Q3. 비상장 기업이라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 회사가 자사주 매입 의무 회피하고 있다면
주주권 침해 소송 + 공정위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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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보상받은 ‘재산권’입니다.

권고사직 후 매각을 막는 건,
법적으로 부당할 수 있으며, 정당하게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